시설분담금이란?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6조(계약의 정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②항에 의한 것으로, 가스공급 신청자가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수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한 금액이며, 공급 계약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시설분담금은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으로 구분하여 표준가스소비량(㎥/h) 기준으로 차등 부담합니다.

  1. 1. 일반 시설분담금
    1. 가. 납부대상 :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자
    2. 나. 기준단가 : 22,730원(단위당 표준가스소비량 기준)
    3. 다. 금 액 : 기준단가 x 표준가스소비량
  2. 2.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주택용)
    1. 가. 납부대상 : 취사전용 가스 수요자 또는 사용자
    2. 나. 기준단가 : 103,251원(단위당 표준가스소비량 기준)
    3. 다. 금 액 : 기준단가 x 표준가스소비량
  3.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1. 가. 납부대상 : 100m당 주택난방용(4등급) 기준 35세대 미만인 가스 수요자
    2. 나. 기준단가 : [(표준투자비 x 배관연장거리 x 적용률) - (시설분담금 회수액 + 요금상감가상각비 회수액)] ÷ 신규 진입 가스 수요자의 총 표준가스소비량
    3. 다. 금액 : 기준단가 x 표준가스소비량
    4. 라. 적용기준
      1. 표준투자비는 m당 308,653원을 적용합니다.
      2. 배관연장거리(m)는 신규로 가스를 공급받는 해당지역에 가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급압력과 동등한 압력으로 운영되는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설치한 공급배관 연장길이를 적용합니다.
      3. 적용률은 36%를 적용합니다.
      4. 시설분담금 회수액은 가스 수요자의 일반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을 적용합니다.
      5.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은 연평균 사용량 x 요금상 감가상각비(13.67/㎥) x 내용연수 x 세대수를 적용합니다. (연평균 사용량 : 용도별 총 가스사용자의 평균값)
      6. 신규 진입 가스 수요자의 총 표준가스소비량은 공급계약시 표준가스소비량의 합으로 합니다.
    5. 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공급관에서 추가로 가스를 공급 받고자 하는 수요자는 수요자간의 형평성을 위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추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추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최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x (240 - 최초 수요가 사용월수) / 240
      2. 가스 사용시설의 증설로 인하여 표준가스소비량(㎥/h)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표준가스소비량(㎥/h)의 증가분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단, 주택용 가스를 사용 중인 개별난방 세대는 제외합니다.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202호)에 따릅니다.

[참 조] 세대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주택난방용(4등급) 기준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주택난방용(4등급) 기준 세대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세 대 수 금 액
10세대 788,934
15세대 418,551
20세대 233,359
25세대 122,244
30세대 48,167
34세대 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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